민심공공주택·반도체 사업의 오염토양 반출정화 기준 완화
현행은 건설공사 착공 후 발견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여부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넓히고, 공공주택사업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거쳐 착공 전후와 관계없이 반출정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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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38종의 규정수량을 새로 정하는 개정안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새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는 38종의 규정수량을 신설하고, 이 중 7종에는 저확산 규정수량을 마련하며, 기존 물질 5종의 명칭·고유번호·유해성 분류 또는 규정수량을 정비합니다. 또한 최대보유량 관련 문구를 일부 수정합니다.
시간제 우편취급국의 창구 운영시간 변경 계획
상태: 의견 접수 중. 서울지방우정청은 시간제 우편취급국 운영에 따라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 시간을 변경하는 계획을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변경되는 구체적인 운영 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사고율·피해율 산출 기준 마련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안에 따라, 보험료의 예외적 할증 제외 기준에 활용되는 사고율과 피해율의 구체적인 산출식을 규정합니다. 사고율은 보험금을 받은 농지 수를 보험계약 농지 수로 나누고, 피해율은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합니다.
EU·영국 철강 관세할당 반영을 위한 수출입 공고 개정안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기존 세이프가드조치를 대신해 2026년 7월 1일부터 철강관세할당(TRQ)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배정된 관세할당 품목을 수출입 공고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별표 2의 수출제한품목 수출요령에서 TRQ 시행에 맞춰 일부 품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