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소방기관과 소방장비운용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긴급 정비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불용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할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로봇·드론 등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성능평가, 시범운영, 유효기간 연장, 지정 취소와 철회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통일부공고제2026-160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