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소방청공고제2026-177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경찰청공고제2026-3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5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며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현행 지침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방지 지정해제 관련 기간과 사방시설 정기점검 대상을 최신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또한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 및 안전관리 사항을 새로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와 재검토기한을 정비합니다.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합니다.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건설안전 분야를 정규 배점 항목으로 바꾸고 건설안전 평가에 가점·감점 항목을 추가하며, 균형가격 산정의 법정경비에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 석면피해규제분담금을 포함합니다.
강원지방우정청이 우체국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이전 계획을 행정예고하고,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공고문에는 우체국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전 대상 우체국과 새 위치 등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공고제2026-51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
⊙국가유산청공고제2026-510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교육부공고제2026-35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주기를 변경(2년→3년)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연수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이 동의하면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통지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전 이행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강제금은 1천만 원으로 하되 최초 부과 때에는 위반 동기와 불이행 정도,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상청공고제2026-117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관련 규정을 소관과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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