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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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건축 기준 완화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 유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고 급수·배수·전기·통신 등 설비를 편리하게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정의하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제도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에 대해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근로자의 월세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늘리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