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전남의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타 법률에 따른 시ㆍ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로 인해 5개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ㆍ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ㆍ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관한 자문과 관련 자료의 통역·번역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해 금융기관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공사·공단이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계약상대자 선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할 때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변경에 맞춰, 일반 공직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를 하도록 바꾸고 군인·군무원은 현행과 같이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관련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와 제8조의2입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판매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판매기와 무인매장 등에 쓰이는 성인인증장치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타인 신분·명의 도용과 신분증 위조·변조·복제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이 인증 여부와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게 하며, 기존 장치의 교체·개조·보완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 시행자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냉·난방시설과 운영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해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국고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일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로는 사전투표 관리와 투표함 관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기간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점을 들고 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