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행 제도에 더해,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하고, 사기정보를 분석·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공받거나 분석한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군인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전 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의 진급·추천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남성 군인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할 때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직지원교육은 창업까지 대상으로 넓히고, 단기복무 부사관 등으로 군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의 장려금 반납 및 사망·전상·공상 등 반납 면제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철도·고속도로 등으로 나뉘거나 별도로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할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동의 요건을 정합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건축 등 행위 제한 절차, 주민대표단의 구성·승인 및 동의서 확인 방법을 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개모집을 거쳐 협약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안은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등이거나 교육 관계 법령상 취학에 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신탁 방식에서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를 서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본계획 주민공람 중인 구역의 건축·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동의서 위조·매매와 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이 신설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 모집·매출 신고서 제출 기준을 관련 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통합 검토·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합니다. 감리 중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범위와 절차를 정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유치원 원장은 결격사유 확인 업무를 위해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가 농촌 외 지역에 있으면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 주업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행정구역을 적용하도록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삭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전부 개정합니다.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과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합니다.
아동수당법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를 정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제출서류, 결정 및 통지 절차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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