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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시설 설치나 투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지속된 생산활동에 연동해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신설합니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재산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올리고,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50% 감액 기준을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