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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은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선거일 전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투표·개표 참관인 교육,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 투표함 이송과 개표 과정의 영상기록 및 공개를 도입합니다. 개표는 투표소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근소한 득표율 차이가 있으면 재검산하며, 실제 투표지와 집계자료를 대조·검증하고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버스회사 차고지의 매각이나 담보 설정에 대한 감독관청의 별도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법률안은 양도·양수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양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자격과 투자계획 등을 심사하며, 과잉배당을 위한 물상보증·지급보증과 차고지 매각·담보 설정을 제한하거나 승인 대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준공영제에서 수익노선은 경쟁입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선사업에 10년 이내의 한정면허를 도입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를 갱신하거나 재면허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먼저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재원에 자체 조달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비용의 보조·융자, 선양여 재산가액 산정기준, 대체시설 기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현재 도난·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원칙적으로 증권·증서의 이행지 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관할 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꾸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무기명식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 등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은 국세감면율이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 실제 감면율 대신 그 한도를 이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높은 감면실적 때문에 국세감면한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