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가예방접종에 코로나19 추가 및 신증후군출혈열 접종 횟수 변경
2026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되도록 별표를 개정합니다. 또한 신증후군출혈열의 표준접종시기와 접종 횟수를 변경합니다. 구체적인 접종 일정과 횟수는 개정안 별표에서 정합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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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61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6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62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6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6-13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5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26-11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26-164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 제2항 제13호는 외국선박의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해통항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