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현재 건축물 설계도서의 작성·검토 기준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표준 지침을 국토교통부 협의 후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 지침에는 CAD 기반 전자설계도서 작성 방법과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 대응하는 설계도서 품질확인 해설서가 포함되며, 건축 인허가 검토사항과 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책자와 이동식저장매체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려 합니다. 이에 따라 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원본·사본 구분 및 제출 부수, 인쇄물 형식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정비됩니다.

하나센터의 보호·지원 업무를 계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 및 재지정에 따른 지정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오류를 보완합니다. 또한 하나센터의 역할에 위기징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2027년에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의 지정기간은 다른 센터와의 기간 차이로 인한 행정·재정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6년으로 정합니다. 재검토기한의 기준일도 고시를 발령한 날로 바꿉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4호.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청소년 보호법」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된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환각물질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 고시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원본·사본 구분, 인쇄물 책자 및 이동식저장매체 제출 등 제출 부수와 작성 방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비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책자와 이동식저장매체로 각각 제작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88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출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58호, 20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66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존속기한 종료로 폐지됨에 따라, 물납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026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코로나19를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추가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를 정한 별표에도 코로나19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