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7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을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에 제1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1호를 삭제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제1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60조의2제4항"을 "제60조의2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