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운영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원 1명과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3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담당 업무 일부를 조정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가보훈부 7급 정원 1명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당 조정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운영 특례를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0명(5급 14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7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9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기존 정원 5명인 5급 정원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배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 9개 부서와 수도권질병대응센터 1개 부서의 정원 10명이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정원 100명, 모두 6급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5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95명을 각각 전환하며,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도 추가됩니다.
조달청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정원 4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상위 직제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 및 운영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3명(5급 3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7명(6급 7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정원 3명, 5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대상을 정비하고, 선거 여론조사와 당내경선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의 기한을 일부 단축하거나 조정합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비방 관련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장애를 비방 대상이 되는 사유에 포함합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는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하고, 기초·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시범 실시하는 등 별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총 23개 기관의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합니다.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 나뉘어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식재산처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배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등 25개 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기존 5급 정원 105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관리운영직군 9급 정원 2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으로 바꾸고,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며 일부 하부조직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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