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날 등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용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꾸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명칭과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는 명칭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이 감사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이지만 의무 대상은 아닌 조합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정리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와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기준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