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전문직공무원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운영 특례를 마련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5급 6명과 6급 1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1명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고, 이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며, 관련 법령의 목 번호 변경을 인용 규정에 반영합니다.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원 8명과 소속기관 정원 16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고, 부처 하부조직의 담당 업무 일부도 조정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과학기술·행정직공무원 정원 13명, 즉 4급 또는 5급 5명과 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해, 관련 직제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공항운영과를 공항환경과로 개편하며,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도 공항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능을 조정한다. 지방항공청에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기능과 관련 인력 366명을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일부 인력을 증원·재배치하며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7명의 직군을 전환한다.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조사 기간 중 피해를 막기 위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행정예고입니다. 부과 대상은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가공해 만든 고체 수산화나트륨(HSK 2815.11.0000)이며, 실제 부과 대상 공급자와 관세율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와 대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화막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의 범위를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합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실증사업 참여자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한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6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교육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정원 7명인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병무청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배치할 하부조직을 정하고, 계급별로 나누던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 정원 10명은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되며, 4·5급 1명, 5급 3명, 6급 6명의 직급별 정원이 반영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원 운영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해양수산부 정원 2명은 5급 2명으로, 소속기관 정원 16명은 5급 16명으로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됩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