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감독 기관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나눕니다.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가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와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교육훈련 등의 위임 사무를 정비합니다. 또한 항공교통본부에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제·감독 사무를 조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와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다른 법령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생긴 조문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합니다. 구체적인 조문 정비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학년도에 일정 비율 범위에서 정원 외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26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운영됩니다. 개정안은 결원보충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병역 이행 중에도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소속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업 단절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