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이거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수리 거부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정기검사 기간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합니다. 안전상 중요하거나 종합 점검이 필요한 계통은 분야별 전문가팀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체계를 기본검사와 심층검사로 구분합니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검사에서 검사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와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업자가 자체 점검·평가 중 발견한 문제를 미리 조치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자율조치 확인기록표 작성 근거도 마련합니다.
이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개정 대상은 제10조제2항과 제14조이며, 농수산물 유통이나 가격안정 제도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시설 정비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내용을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해야 하는 계획서와 지침서에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가사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소송기록 송달 등에 앞서 주소·거소·직장·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법원은 고위험가사사건의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정비 활동인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야 할 안전조치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자로시설 운영자가 정비 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성능기준에 따라 설비의 성능과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는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포함된 설비 등을 정비하기 전에는 정비가 원자로시설 안전성에 미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정비효과성 관리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 계획서를 2년마다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재활 등 지원서비스 정보를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치과의사에게 관련 지원서비스와 제공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하지 못하면 같은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단축 교통안전교육과정으로 대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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