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청공고제2026-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84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25.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ㆍ회수ㆍ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1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ㆍ모사ㆍ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산림청공고제2026-391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재난방지법」시행(2026.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ㆍ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6항).
⊙조달청공고제2026-44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48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