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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 9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의 선임 기준은 재단 정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 정수 상한을 13인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분야별 대표성과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여 재단 의사결정에 뉴미디어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 분야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외국어와 지나치게 축약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실질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바꾸기보다는 제17조제1항의 법률용어를 정비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등록된 음식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조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음식점의 위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귀어·귀촌인과 청년어업인의 가입, 어선어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공동체 등록에 5년의 유효기간과 갱신등록 절차를 도입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성 요건을 잃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 효력이 사라진 뒤에도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과 중요재산의 관리·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당사자가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엄격하게 소명해야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주소 대신 사용할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