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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을 위탁기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용수익 지급과 위탁자산 조기 회수를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운용수익 지급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제17조, 제19조 등을 정비해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검사 제도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연쇄적인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기업에 융자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함께 의결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 또는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 전담 전문인력으로 포함되면 조합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끝나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정해,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와 권리침해의 예방·금지, 피해장애인 보호·자립 지원, 조사와 사법 지원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개편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학대 유형 확대, 신고인 보호, 현장조사·시정조치, 시설 상시 모니터링, 의사결정지원·단체소송, 가해자 처벌과 취업제한 등을 새로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