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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14조제1항제1호의 표현을 정비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합니다. 개정 대상은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와 제40조제1항제2호이며,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제26조제1항의 용어를 정비해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운영 등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문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실제 변경 사항은 제13조의 제목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출제한을 부과하거나 주거 이전을 허가할 때 주거지·직장 등 생활공간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거리,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해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