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자 등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경우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1호.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2호. 「광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6-6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고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는 바, 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949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2호.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89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공고제2026-3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공고제2026-32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공고제2026-356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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