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금융위원회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 인력 각 1명 증원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담당 6급 1명과 정보보호 담당 6급 1명을 증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직제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조직과 인력 기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안건
총 946건 · 69/79 페이지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2명 증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6급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하천과 호소의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해제할 때에도 지정 당시의 고려사항을 적용하고 공고와 안내판으로 알리도록 하며, 관찰물질 관련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깁니다. 또한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대상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소화약제에 금지물질 기준을 추가하고 전기전도도 시험을 도입하는 개정안
현행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규정에 따른 과불화화합물을 소화약제가 함유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추가합니다. 액체계소화약제에는 전기전도도 확인 시험과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대용량포 관련 규정과 수입 제조업체명 표시 기준도 고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지침을 새로 정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은 존속기한이 지나 실효된 상태이며,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같은 취지의 새 훈령을 제정하는 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새 지침에는 존속기한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바꾸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과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 관련 인용 조문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의결 제2021-95호)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관찰물질 측정 결과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하천과 호소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찰물질의 측정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조사 위치와 물질별 측정값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 제한사항의 근거 법령 변경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민원 대응·건강 지원 인력 증원
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반복·장기 민원 분석과 대응, 경찰관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경찰청 6명과 소속기관 92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0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외래객을 유치·안내할 때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소지자'를 의무배치하여야 하나, 소수어권 자격자 부족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 자격제도 도입 및 시험 면제요건 확대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해양경찰청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증원 및 관제센터 위치 정비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지역 행정구역 개편과 서구 명칭 변경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일부 위치 명칭을 정비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정함
「아동수당법」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지급 방법, 사용기한을 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합니다.
PET 용기와 금속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결합 재질 사용 금지
현행 제도에서는 음료·먹는샘물용 PET 병 등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 도구 없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해, PET 재활용 과정에서 금속이 섞이는 것을 막고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