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법제처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상위 직제 개정 사항을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이며, 원문에는 시행규칙 자체의 시행일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이하 “법정공고”)에 인터넷 공고 방식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법정공고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0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을 증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하고자 함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용지 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하면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도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소음 영향을 적게 받는 용지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개발계획서 내용은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 보고 시기를 정비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 출자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본조사, 예비조사 단계화 등 행정 절차 합리화 등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훈령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시행) 시행 이후,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사례는 매우 적으며, 영향조사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현행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 후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해 이를 지원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 등을 적도록 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재사항을 늘립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 관련 위반행위의 증거를 처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한도는 기본 산정기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높아지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퍼센트 사용한 원사업자의 벌점 경감점수는 2점에서 2.5점으로 올라갑니다.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원재료의 가격 외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예정인 이 시행령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위원회 운영, 국가공무원 임용 권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기준 등을 정합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자율학교·영재학교 지정과 운영, 통합특별시장의 공공주택지구 승인 및 역세권 건폐율·용적률 특례, 운송플랫폼 지원 절차도 마련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시·군·구 특성화산업 지원, 지역인재 특별전형, 외국인 문화예술인 체류 특례, 역사문화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행 제도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사와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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