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대상과 금융정보 조사 절차 구체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권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때 수급권자 본인에 한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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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외국어 중심 대안교육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를 주된 언어 또는 학습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기관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학생에게 대안학교 기준 이상의 국어 및 사회 교과를 편성·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제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등록된 기관은 교육과정, 교원, 시설·안전, 회계 등에 관한 국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민사집행규칙,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신설
현행 민사집행절차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법원의 압류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집행관에게 이전한 뒤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제3채무자의 관련 사항 진술, 집행 신청 취하 또는 취소 시 반환 절차, 담보권 실행과 가압류·가처분 절차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준용하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복지대상자 발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일정한 경우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 정보,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관이 관련 신청·대기목록·조사 등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과 정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림보호구역 내 토석 형상 훼손 제한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에서 벌채, 임산물 채취, 가축 방목, 일정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 형질 변경이 없더라도 산림보호구역의 토석에 구멍을 뚫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후시민회의를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회의를 열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온실가스 정보의 취합ㆍ분석ㆍ관리와 기후위기 적응 지원 업무를 국립기후과학원 중심으로 정비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며,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와 공간정보ㆍ지도를 관리ㆍ공표하도록 합니다. 또한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와 지방균형발전 관련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
현재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날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 계속 안내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한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안내사항을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근거 마련
현행법은 일부 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으로, 아직 시행 중인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방위사업 품질보증 기준과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간 변경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을 할 때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기술 난이도, 군사력 영향,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 여부를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와 적용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각 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은 각 군 참모총장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부 기준과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또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간이 7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맞춰 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비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차등 지급 대상자의 부가급여액은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하고, 기초급여 감액 기준과 부부 수급자의 감액 기준도 조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수급 가능성 확인, 사실 통지 및 서류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항만에서도 공공안전 위협 드론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
현행법은 공항시설과 원자력시설 등에서 드론 같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항만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사유에 「항만법」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추가해, 항만 구역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추락·포획 등 보안 대응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약사법 일부개정안, 약국 1곳 운영과 AI 합성 광고 규제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하도록 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와 과도한 상업화를 막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주문하거나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