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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실태조사에 조사대상자의 소득·직업·건강·가족관계 등 특성과 자살자의 원인·동기·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심리부검 대상은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를 식별·모니터링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자정책을 전담해 총괄하고 기획하는 조직을 보건복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개정안은 환자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만 부과되던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와 관련해, 마약류취급자는 폐업신고를 할 때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는 보유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는 서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에 특화된 별도 정책금융기관이 없다는 전제에서,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률안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서남권 주민·지역 조합·협회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는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투자·보증·펀드 조성 등을 수행하고, 서남권발전펀드를 운용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배당수익은 지역 산업발전과 주민복리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