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충청지방우정청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통폐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이며, 공식 원문에 통폐합 대상 우체국과 구체적인 변경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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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주민이 겪은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 제약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법에 정의합니다. 해당 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재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관련 정보 등록, 이용정보 제공, 관리기준과 관리 확인 체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사업자가 위치·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며, 고장 수리 등 관리기준과 관리 상태를 확인할 전담기구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행정규정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진주우편집중국 접수창구 운영시간 단축
진주우편집중국의 우편물 접수창구 운영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시간제 창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량 또는 감액 우편물 접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던 창구의 접수 물량 감소에 따라 운영시간과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기관장 성희롱 사건의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을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탄소중립 정책 점검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법 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다음 해 9월 말까지 공개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 추가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며, 위원회는 계획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이행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및 자연재해 대응,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와 기술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또한 기후 관련 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관련 보고에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레버·호스 개방 방식 허용
현재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수동 개폐 방식이 중심이나, 개정안은 레버나 호스를 당겨 개방하는 추가 밸브개폐장치도 기술기준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어와 덮개 재료 기준을 정비하고, 주의사항, 레버기능시험, 수력작동시험 판정기준 및 제품의 구조·모양·치수 예시를 마련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현재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는 대기환자 수와 이용 가능한 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 관리되어 호스피스 이용 신청 환자의 상세 정보 관리와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스템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고, 국립암센터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압가스시설 검사·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현행 기준에 없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검사수수료와 교육비를 새로 정합니다.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의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성향상 계획서 심사수수료의 분류기준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추며, 다른 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 발령번호도 반영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초과분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수용자가 외부 사람에게서 받은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수용자 명의의 외부 개인 계좌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