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군사법경찰 수사 지휘·감독과 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직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목적·내용·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직무 수행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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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제사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제58조제2항과 제89조제5호의 법률용어를 정비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가축 입식 변경신고와 방역 조치 근거를 보완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시설이 임차해 이용하는 차량의 등록과 시설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의 모임 제한,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도태, 수출 검역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기동방역기구의 업무 근거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합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8조제2항을 개정해 법률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의 중소기업 인정 요건 마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제4조 등을 정비해 법률의 읽기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제도나 절차의 실질적인 변경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신설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할 금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해당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3억 5천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우선조달계약 기준을 따르도록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추가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이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 제도의 대상이나 절차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 제10조제1항의 표현을 정비해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과 사후관리 절차를 정비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뒤 상호명이나 대표자 등이 바뀐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별도 유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합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확인 후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협회로 변경합니다. 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제3자 승계와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국회 발의안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승계할 때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근로자기업인수의 경우 주된 양도자와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수를 위해 출자할 때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립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규정의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꿉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상속농지 소유자와 고령·질병·재난 등으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의 농지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상속에 따른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절차를 완화하고, 일정한 경우 위탁경영·임대차·사용대차와 농지 처분명령 유예를 허용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관광휴양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조사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누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