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비하고, 기존 방송평가위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방송사의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회의 운영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사업자에는 팩트체크 노력 가점 10점을, 전체 평가대상 사업자에는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10점을 신설합니다. 이 밖에 지역방송의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심의제재 사전지적,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항목 배열과 명칭을 정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댐 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 상류의 범위를 정하는 고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정안은 4개 댐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댐 상류 지역으로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3호.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검사의 법복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공고문에는 법복의 디자인이나 착용 기준 등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련 사항을 정비합니다. 또한 국방부 감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도 일부 조정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등 국방부령 4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시행을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별지 서식인 별지 제12호를 정비합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시행규칙의 검찰청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인허가 등 심사 중단 사유를 규정한 조문에서 기존의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5호, 2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법제처공고제2026-138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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