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주요 청소년정책 심의·조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공제급여 지급 등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제문화행사로 인정되는 주관·후원 기관의 범위와 외국인 참가 요건을 정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행사별 조직위원회는 결산보고서 제출, 기부금품의 영수증 발급과 별도 관리, 지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단장 임명 등 지원단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도 이들의 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학교 외부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연합회는 정관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국어문화원 간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을 지원하며, 국어문화원 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이해ㆍ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ㆍ인력ㆍ예산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일정한 조직ㆍ인력ㆍ시설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을 전국 또는 지역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센터들은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 분석ㆍ평가,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제기한 학교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먼저 그 사실을 알리고 중지를 요청한 뒤,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화ㆍ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동안 지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조사하도록 바꿉니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근로소득 관련 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하고,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근거도 마련합니다.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과관리 컨설팅·교육 지원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운영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및 사무실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전담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관보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합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해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