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무선국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와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을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사용 장소 지정, 사용 결과 제출과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는 수출 허가 자료 등을 제출하면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무선국 준공검사는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지 검사기관 등이 확인하는 방식이나, 개정안은 관리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와 절차·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도입·폐기 기관의 신고와 도입 후 관리 근거를 두며, 수출용 장치에는 국내 사용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태: 시행 예정.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와 자금 조달·운용,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는 폐지합니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결격사유도 정비합니다.

개별기준 제1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