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이 없으며, 개정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필요한 지원 대상, 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이던 1개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존속기한이 끝난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폐지하고,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옮기며, 한시조직에 배정됐던 4급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구성과 검사 이외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공소청 본청에 404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에 5,716명의 정원을 두고, 본청에는 형사부·공판송무부·감찰부 등, 각급 소속기관에는 부서와 사무국·과를 설치해 업무를 나누도록 합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의 개발협력지원국과 개발협력기획국 내 일부 과를 평가 대상 조직에서 제외합니다.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 기간은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은 5급 1명 등 1명을 줄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9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조달청에 설치된 해당 센터 1곳이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