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하고,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소관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은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이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적용 법령을 정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검사의 지도·조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수사 절차 규정을 따르고,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조언을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수사기관 간 협력, 공소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 관련 서식 마련 근거도 신설하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현재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등록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각각 발급받고, 변경·양도·합병 등 신고 때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두 서식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해 등록증과 등록수첩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현재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계산할 때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비와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을 원비에 포함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5만 원과 11만 원을 인상 가능한 원비를 계산하는 합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가 인상되더라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협의회에 사업별 분과협의회를 신설하는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분과협의회는 사업별 합의사항의 이행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 협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는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심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평가항목을 평가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평가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방법을 확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2027년에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별표를 통해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고시를 다시 검토하는 기준시점을 조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새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허가 신청 때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육상풍력 사업의 유효지역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합니다. 기존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와 고시 재검토기한도 마련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이 봉화물야우체국을 폐국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데 맞춰 훈령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노동절’로 변경합니다. 정부포상 일정에 맞게 포상계획 통보와 추천서 접수 일정을 조정하고, 공무원 포상 추천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도교육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공적내용 중심 심사를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우대와 노동법 위반자 감점을 반영하도록 재직기간·공적점수·가감점 기준을 조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보보호 업무 담당 인력 1명(6급)을 늘리는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재생의료정책과장 직위의 직렬에 보건연구관을 추가하며, 복수직렬 운영을 확대하고, 국립소록도병원 정원 중 관리운영직군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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