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인 업체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후 기관장의 조치 전까지 직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도입합니다. 허위 업무활동 내역이나 수의계약 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계약상대방, 계약 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 재산의 과세체계와 등록면허세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분권 비용 보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 체비지, 적격간주합병, 토지 타당성 평가, 법인 토지 변경 신고와 지방세 특례의 기준일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