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재입법예고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합니다. 서비스제공자가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폐업·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전문업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를 적용하며, 폐업·등록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전문업 휴업 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대외무역법에는 ‘통상조약 등’의 정의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조약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통상조약 등’을 정의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에 추가합니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 시정조치를 협의하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재편계획 대상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관련 심층조사와 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도 사회공헌계획 등을 포함해 승인받으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산림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기관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양육책임이 있었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급권자에 대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유임산물은 원칙적으로 제27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급되지만, 앞으로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형이 확정된 날 등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부 완화한 건축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다세대·다가구주택 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에서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에 맞춰 출입국사범 관련 사건부, 고발서, 통고서에 적는 기관 명칭을 정비합니다. 출입국사범 제도 자체를 바꾸기보다 관련 서식의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전략산업,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수소, 핵심광물 분야의 지원과 특례를 확대하고,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과 공동급식센터, 글로벌교육도시와 외국교육기관,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 민관군 협력, 강원칡한우, 시험양식업, 도시교통, 건설, 관광, 문화예술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한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