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9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성평등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3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본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긴밀하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설된 하부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01호.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