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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초중등교육 관련 특례는 두고 있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특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구개발사업구역에 국내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과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법률안은 이런 사정이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 사실과 이의제기 가능성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을 넘는 위약금 부과를 제한합니다.

현행법은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꿀 때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생맥주 주세를 한시적으로 20% 경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경감 특례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생맥주 출고가와 주류 매입원가 상승을 줄이고, 호프·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 시한이 끝나는 것에 맞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비율의 담배소비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