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발의 단계다.
축산법 개정에 따라 가축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과 인정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지정·인정 취소와 시정명령 등 제재 기준을 정합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때 건강진단서를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 인허가와 가축거래상인 등록에 필요한 일부 서류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과 면제사항은 고시로 정하고,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분석 결과를 지정폐기물로 판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 시행령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위탁 대상 업무는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 수행 지원·관리, 성과 평가입니다.
현행법은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나 절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폐기물 매립이나 건축공사 사토 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적 처리와 임무수행 태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과 처리 권한, 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말을 등록하고 말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 변경과 이동, 경주마·퇴역 경주마의 관리, 도축·폐사 등 말의 생애주기별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말의 이력관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말의 이력과 경주마·퇴역 경주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 혈족까지 발급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역증 재발급 신청 때 내는 사진 규격은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에 쓰이는 규격으로 통일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유의사항 내용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이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새로 제정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법, 지수 재산정 절차,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 전반적인 운영·관리 사항이 포함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배치 전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취득·연구·연수 목적의 국외유학 휴직 규정을 정비합니다. 자녀양육 휴직 대상 범위를 넓히고 난임 치료 휴직과 난임치료휴가,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며,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이월 근거도 마련합니다. 징계해고 관련 계약해지 예고와 징계의결 기한, 기관 명칭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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