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시설을 일반 시설로 보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원유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퍼센트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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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표지와 안전성평가 기록 기준 마련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어린이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과 보관 방법을 정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정해진 종류와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고 관련 기록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요원 자격 기준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고 관련 서식도 정비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등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됐는지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도 통보하고,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도지사도 이러닝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현재 이러닝센터의 지정과 취소, 지원 및 운영 실적 관리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여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시·도지사도 이러닝센터 신청을 받고 지정·취소하거나,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실적과 사업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제도는 반도체 생산장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원칙적으로 FAB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고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생산설비 역할을 하는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사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 시·도지사에게도 가능해집니다
법률 개정으로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합니다. 시·도지사도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의 수신처와 처리절차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지출 중 물적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해당 산업의 기업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의 신청, 필요도 조사, 제공 절차와 전달체계를 정하는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부 개편하고, 장애인 등록제 대신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개인별지원계획과 서비스의 종류·양을 결정하며, 여러 법률에 흩어진 장애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조사·결정 절차로 통합하고, 돌봄·긴급돌봄·탈시설 및 자립생활·가족지원·의사소통 지원 등을 확대하거나 신설합니다. 장애인학대와 권리침해 대응 규정은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장애서비스이용증을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대신하는 자격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 기준을 바꿉니다. 협동조합은 기존 읍·면·동 단위 대신 리 또는 통 단위로 설립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발전설비 용량은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한 가공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1메가와트 이하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비 설치비용을 재정지원 신청에 우선 반영하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동물보호관 자격과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현행법은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와 공개 절차를 강화합니다
현행 기준을 개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건설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도록 합니다. 주민대표 추천 절차와 회의 단계별 설명회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복수의 후보 입지를 검토하며 주민이 제안한 대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위원회 회의 참관을 허용하고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여러 설비 사업의 위원회를 통합 또는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