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특별검사법 정비
상태: 위원회 심사.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제안이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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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 지역의 지형도면을 바꾸는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지역 지정의 근거와 최초 지정일은 유지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경계나 범위가 바뀌는지는 행정규칙안과 관계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성매매 알선 처벌법 정비
현재 상태는 위원회 심사입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고,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데 맞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안 이유에 제6조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세부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춰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 정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가 신설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원문에는 개별 시행규칙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체계에 맞추어 규칙을 정비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에너지 전환 지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같은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며 자원안보 사업은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시하고, 일반회계와 자원안보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전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특별회계의 자산·부채·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대상과 정보 제공 의무를 조정하는 법 개정안
현재 무역항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사람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하지만, 어떤 위험물 하역자가 대상인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다른 안전조치를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험물 하역업자에게도 반입신고자에게 정확한 하역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검사 징계 제도 정비
상태: 위원회 심사.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검사징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률안이다.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형 오피스텔의 학교용지 비용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현금 납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행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대형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해 적용 대상 오피스텔의 범위를 수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의 산정기준, 납부 방법, 용도와 납부시기를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과 산불 예방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기준과 시행·점검 절차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의 관련 권한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합니다.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목 제거 대상과 거부가 가능한 사유를 정하며, 산림 인접지역의 불 피우기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보다 높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시행규칙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