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 업무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과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의견 접수 중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안전정보 수집·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칠판·게시판 등 안전기준 특례 대상인 교구의 종류를 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판매중지 등 권고와 관련된 서식의 기재항목을 보완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교구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칠판과 게시판의 종류, 안전요건,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2025년 8월 7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합니다. 또한 관련 고시의 소관기관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바꾸고, 저온저장탱크 수식과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하며,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산림청은 매개충의 지역별 우화·활동 시기에 맞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과 감염목 등 원목의 이동기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두 매개충이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정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간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고시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맡게 될 업무와 처리 방법, 위탁 기간 및 재검토기한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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