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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까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의 대상을 넓힙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나타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과 담당자를 지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둡니다.

현행법은 신고사건의 조사나 구제절차가 종결될 때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 시정방안의 내용, 권고 수락 여부와 이행사항을, 시정명령을 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해, 대통령의 임명 선택권과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의 선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심신장애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전상에는 일반 심신장애보다 높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작전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다친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면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전상에 따른 장애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