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검찰과 수사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의 제64조제3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방제·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이식·양도·양수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확인 자료에 사진·영상 자료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예외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예외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와 예외적 허용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협약 적용 전 취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개인 휴대품·가정용품의 규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와 사육곰 보호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복원 업무를 위탁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입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데 맞추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내용과 맞지 않는 특검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7조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조문별 변경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우편물 이용 감소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등 우정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계동우체국을 폐국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폐국 여부를 확정하기에 앞서 이용 수요와 인근 우체국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했으며, 인근에 서울노원우체국 등 우체국과 우편취급국 6곳이 있습니다. 의견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재검토 시점을 202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검토하도록 다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금지구역도를 정비하려 합니다. 조력발전 수문 인근 해상 금지구역은 기존 길이 1,200m·폭 600m에서 길이 1,700m·폭 700m로 확대되며, 지정 해수욕장 명칭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으로 정비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은 금지구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명칭, 범위 기준, 금지기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역은 산림청이 게시한 지정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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