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에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위험, 생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구역에는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주민건강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군 표창 취소 사유를 상훈법의 서훈 취소 사유와 같게 확대하고, 취소할 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표창이 취소되면 표창권자는 60일 이내에 대상자와 취소 사유를 공표해야 하며, 표창장과 부상은 환수하고 대상자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심사와 표창 취소·환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표와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이나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위험 예측 체계를 개발·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관련 체계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전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을 농촌진흥청 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자 신청을 하면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자격증 원본과 별도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존 서면 신청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성명이 바뀐 경우도 재발급 사유로 명확히 하고,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48조의2를 신설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한 읍·면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식료품·생활필수품 판매장은 유사업종이 없거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면 지역에, 농림어업용 자재 판매장은 같은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별표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이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입니다.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 위반은 5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현재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상태이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과 산업·정주 기능을 연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정책·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안입니다. 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해 서비스명, 활용 목적, 이용 대상, 데이터 종류,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신규 도입·폐지·주요 내용 변경 때에도 목록을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목록을 취합해 매년 관보에 공표하되, 개인정보·영업비밀·안보 관련 정보와 시스템 취약점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비역 간부가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현재보다 2~4년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계급의 진급 시기를 앞당기고, 해당 계급에서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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