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
현행 제도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복무기관 배치 전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그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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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특별진급 전사·순직 군인의 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 마련
전사 또는 순직으로 특별진급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산정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급여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수급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상향
현행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이 기준을 각각 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소액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견 접수 중]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 정비와 물류단지 선수금 요건 명확화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추가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분양·임대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사람에게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 특별법·민법·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고독사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법 적용 범위 확대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고독사뿐 아니라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범정부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와 중앙·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류시설 인허가 권한과 임대·공모·인증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 및 일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물류단지 토지·시설의 임대요율은 3%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1%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며, 복합개발시행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류를 줄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인수 제안에 대한 상장회사 이사회 공시 의무 강화안
현행법에는 상장회사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 제안을 받았을 때 이사회가 제안에 대한 의견과 검토 과정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 발의안은 이사회가 인수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고, 독립적·전문적 절차에 따른 판단 결과와 논의 경과, 찬반 사유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와 위탁기관 지정 기준 마련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른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 대상과 면제 기준을 정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저평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 신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5% 이상이며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은 목표 배당성향과 자기자본비용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 이러한 공시 의무를 신설해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판독업무 성능기준에 최신 해외기준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 변화를 반영해 최신 해외기준인 ANSI/HPS N13.11-2022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과 연계해 판독 성능기준의 적용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치유관광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정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새로 제정하려는 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과 이수시간을 정하고, 유사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일부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