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생태계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와 숙련기술 관련 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중요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과 안전성·신뢰성 인증,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등급별 보안조치에 관한 근거를 둡니다.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공항 표점에서의 거리에 따라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 중 만들거나 설치할 수 없는 대상을 정합니다. 다만 조류 충돌 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해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이 아니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레이저광선은 장애물 설치 협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은 전년도에 수립해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 법률안은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제도의 대상이나 절차를 새로 정하기보다, 해당 법률의 용어를 정비합니다(안 제6조제1항).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박물관 위치를 서울 은평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으로 바꾸고, 연면적을 7,000㎡에서 6,392㎡로, 규모를 지하 2층·지상 5층에서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변경하며, 기존 건물 증축 대신 신축하고 사업기간과 총공사비도 조정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을 ‘성평등의식’으로 바꾸고, 연차별 시행계획과 유지관리 방식을 민간 위탁관리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재 대통령령 별표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의 별표로 옮겨 현행 범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대상 업종을 조정하려면 대통령령만으로 바꾸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업종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이나 마약류 등 승인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관련 민원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주사제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보고한 일부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을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는 알뜰폰 사업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의 경중과 과거 위반 이력, 시정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을 50% 또는 20%로 차등 적용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기관도 행정처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기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이 펀드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마련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관련 소득세 감면분을 추가합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정합니다. 진상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친족과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의 범위, 신청 절차, 희생자·유족 결정 신청 서류와 신청기간을 규정하며, 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접수 또는 송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나 각하를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된 법률안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특별회계의 국가 부담 근거를 신설·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12월 3일을 ‘12·3국민주권의 날’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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