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의 영문 명칭 변경에 맞춰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기관 명칭을 통일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과 표기법을 제네바 협약 표준에 맞게 정비하고, 서식에 직인과 경찰청 로고를 넣으며 잘못 표기된 명칭도 바로잡습니다.
현행법은 치매 치료·진단 비용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배회감지기 등 안전보조기기 지원은 장기요양보험이나 민간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과 조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에 기기 지원, 현황 조사,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부담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과 원자력 이용에 관한 안전관리 및 방사선장해 방지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안입니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심의·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실증, 평가, 임시허가, 규제완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입법예고안입니다. 또한 판독성능검사의 범주와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게 정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현행은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관련 예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회수ㆍ세척ㆍ재공급 사업에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추가하고, 1회용품 대체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등의 장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금지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기간을 시행령으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부상, 후유증의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까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 때 통합되는 안전보고서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정기검사 면제 기준을 정합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허가 사용자는 안전관리실적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직장교육을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도 지정합니다. 현재 이 4개 고시 제정안은 의견 접수 중입니다.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지역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준을 신설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폐지된 정액기술료 제도와 관련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 사항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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