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초광역권 특구와 재생에너지 단지 추가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해, 관련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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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수리시설감시원의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 기준 마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촉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이 교육 이수, 맡은 업무 수행, 관련 준비·정리, 승인된 업무 장소 간 이동 중 질병·부상·사망을 입으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와 보상 종류를 정합니다. 보상에는 요양·휴업·장해·장례·유족보상이 포함되며,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보험 조치를 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정비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 확대
지역 특화산업 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금 출연기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이 법안은 공장에서 제작한 건축 부재나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의 보급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표준 마련,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주택 적용, 진흥구역 지정, 재정·금융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며,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수농자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오를 때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때 사용하는 조사공무원 증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통계 작성 범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할 근거 마련
국회 발의안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를 추가합니다. 현재 국회 발의 단계이며,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채무증권의 장외거래 기준 마련
토큰증권 방식으로 유통이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협회 등의 다자간 장외거래 업무와 인가 단위, 채무증권 장외거래소의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투자자의 다자간 장외거래 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 원으로 정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한시 규정을 없애는 법안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유효기간이 있어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인 부칙 제2조를 삭제해 법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토큰증권 도입에 필요한 전자등록 제도 세부기준 마련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산원장의 요건과 토큰증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또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본금·인력·등록 절차와 유지요건, 토큰증권과 전자증권의 전환 방법, 개인정보 관리, 계좌 간 대체 및 초과분해소적립금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기후시민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지자체 이행계획 제출 의무 신설
현행법은 기후시민회의가 제안한 의견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주요 기후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와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이자 계산,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로 발생한 부정이익 등을 환수할 때 환수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가산금의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하고 환수 이자를 더 정확하게 산정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