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
현행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3년간 복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한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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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소방용품 검인증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기술적 판단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제정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척·기피·회피 기준,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하고,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병역판정, 법률구조 및 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하나로 통합
현재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등록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각각 발급받고, 변경·양도·합병 등 신고 때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두 서식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해 등록증과 등록수첩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재신청 기회 확대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고,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재신청을 위해 지정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계산에서 일부 지원금 제외
상태: 의견 접수 중. 현재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계산할 때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비와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을 원비에 포함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5만 원과 11만 원을 인상 가능한 원비를 계산하는 합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가 인상되더라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산사태 관리지역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정비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에 맞게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인명·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제도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다.
시화지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신설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협의회에 사업별 분과협의회를 신설하는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분과협의회는 사업별 합의사항의 이행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 협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는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관계기관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직무상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행위 조사·단속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기준과 운영 절차 정비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심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평가항목을 평가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평가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방법을 확대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기소유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행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확대하려는 내용이다.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지정 기준 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2027년에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별표를 통해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