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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계해 설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과 지구계획에 기반시설 공동 활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자 간 협약으로 공동 활용·설치와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최고 50퍼센트까지 적용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평가액의 20퍼센트를 할증해 평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여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각의 기한을 30일과 7일로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농협 조합원이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연합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교육·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협중앙회·지역농협·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직업, 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을 추가합니다.

현행법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와 그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