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에너지·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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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다른 법률의 용어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 법령을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바꾸고, 요양급여·요양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자 관련 표현을 통일합니다. 또한 보험료에 따른 연체금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준수 의무를 다루는 조문 제목을 실제 내용에 맞게 변경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방산, 조선 등 대형ㆍ장기 수출계약이 늘어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방산ㆍ조선과 같이 대형ㆍ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국가안보ㆍ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전세 계약 위험정보 통합 제공 및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예비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세금 체납·신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는 통합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현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발생하지만, 법률안은 이를 즉시 발생하도록 바꾸고,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의 발생 시각 정보를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세액공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있지만, 청년이 학습, 구직, 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 및 다른 공제 적용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게임·음악·출판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게임·음악 콘텐츠의 제작비용과 해당 문화콘텐츠 제작회사에 대한 출자로 확대합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선거기간 시작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인구감소지역 농협·축협 등의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강제 조치 완화
현행법은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를 이러한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합원 수 감소만으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법안
현행 제도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정신건강관리·심리지원, 직원숙소와 복지·체육시설, 퇴직 후 취업·교육 지원 및 직무 관련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순환원료 품질인증을 세분화해 폐기물 재활용 확대
국회 발의안은 현재 연구개발·기술협력 지원과 사업자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아가, 제품 생산 단계에서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이 순환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순환자원의 유해성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품질 등급을 나누어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원료 등 순환자원의 품질 기준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적용
국회 발의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반도체 분야와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지원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