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을 5년마다 조사하지만, 외국인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복지 실태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 주민의 상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역서비스 등을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 과정 등을 투표참관인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참관인에게 알리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투표 시작 전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 수, 확보한 투표용지 수, 선거인 수 대비 확보 비율을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전력정책 결정과 시장 감독을 위한 통합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 중심으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전력시장·전력계통·전기사업자를 상시 감독하도록 하며, 전력시장과 전기설비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송배전 설비의 위치와 접속 가능 용량,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의 공개를 구체화하고,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조사·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이를 하나의 일반 조문으로 정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업 지속, 휴업·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상생결제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기한에 따라 0.15∼0.5%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높이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한 입국·상륙 및 화물 반출입 요청, 금융회사등의 신고 접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수사 관련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처분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요구 권한을 삭제한다.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개정안은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제한도를 50억 원으로 올리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성을 검토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잘못 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협의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며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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