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이 말소되기 전 해당 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해 2호 이상 보유한 일정 요건의 법인 등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 수준을 적용하고, 계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과 계약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같은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다.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험료 산정과 보수액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둡니다.
현행법은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에는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위한 청년기본자산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합니다. 또한 이 기금을 회계와 기금 사이의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재정과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국들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기반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단계에 치우친 현행 세액공제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직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On-shoring)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현행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출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별도 신설하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에서 전담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실업 인정일 기준 주 7일에서 주 6일로 조정합니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금형 제도는 금융기관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개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운영하고, 수탁법인이나 공적연금관리기관 등이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연금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공시 및 다층노후소득 관련 노후준비서비스도 마련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식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 사업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명 규모까지 확대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맞춰,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료 규정을 정비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별도 재원 근거를 두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며,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립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지만,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안은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일정 요건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각하는 주택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매각하는 환매모델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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