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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DNA 감식시료 채취, 채취영장 집행,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회보 등의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료 채취와 영장 집행, 관련 수사 권한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수용자에 대한 집행은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또한 관할구역 밖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 관할법원도 사법경찰관과 실제 직무집행지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폐쇄하거나 차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이 훼손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면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발의된 법률안으로, 현행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맡고 있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 관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고, 관련 조치와 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 역시 실제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합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합니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전 몰수보전·추징보전의 청구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소 전 보전 필요성의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내리던 명령을 요청으로 바꾸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던 방식도 관할 수사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공소청 출범에 맞춰 지방검찰청과 검사장 등의 명칭을 지방공소청과 공소청장 등으로 바꾸되, 국내외 이송의 집행과 이송된 수형자의 형 집행 및 석방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합니다.

현행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K-컬처 확산 등 변화한 관광 환경을 반영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책무를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5년 단위 국가관광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지역관광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두고, 관광객 편의와 안전, 외래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관광산업·인력 육성, 통계·연구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관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범칙행위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사에 대한 수사 주체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칙행위를 전속 수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안 제58조제4항).

현행법은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사건의 서류 제출, 심문·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