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합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산정도 측정기관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적법하게 감리했지만 발주자로부터 감리인 교체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주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허가받은 방법이나 지역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와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금액을 새로 정합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감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기존 고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고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유선·도선 게시사항에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추가하고, 재검토 기한을 다시 정하며,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7호를 폐지합니다.

비점오염원의 관리와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제정안이 확정되면 한국환경보전원이 비점오염물질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의견 접수 중인 제정안으로, 이민자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와 상담, 사실확인, 피해자 보호·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 절차를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출입국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조사단을 총괄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권전담반과 인권전담관을 두며, 피해자 중심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방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감금·인신매매·성폭력이나 생명·신체 위협 등 긴급한 사건은 신속히 조사하고, 사업장·숙소 등 이민자의 근로·생활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서 인용하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기준 등 실질적인 제도 변경 내용은 공고된 주요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