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탄소감축·자원순환 등 환경정책과 국내외 환경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정하려 합니다.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89개 대상제품의 목록과 인증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점검항목을 조정하고, 일부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QR코드 기반 전자라벨을 도입하고 선언값 신고 의무와 라벨 기재사항을 정비하며,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의 효율기준도 조정합니다. 어댑터와 충전기는 제품 크기 제약으로 전자라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새로 제정합니다. 제정안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와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한도를 적용하고, 부실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비율 기준은 현행 5%에서 2026년 6%, 2027년 6.5%, 2028년부터 7%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