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피해자 정의의 근거 조문을 제2조제5호로 정비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의 명칭과 조문 인용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나 절차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공식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현재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에서 청소년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로 변경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 나이와 본인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존에 규정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그 장에 관한 명칭을 ‘국립기후과학원’과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는 근거 조항과 기관 명칭도 함께 정비됩니다.

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은 금지하는 업종으로 바뀐 법률 개정에 맞춰,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1명 1회당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춥니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업소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