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새로 지정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도입해 수사관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줄이고, 지정 기간 제한을 없애며, 지정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물질 등의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승인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밀·콩을 양곡수급계획 대상에 포함하고, 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과 어려운 사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수급불안으로 정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우수 양곡의 범위도 규정합니다.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 쌀 재고와 관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 대응해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행 제도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태는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세우고, 수급관리센터와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산물 계약거래와 비축·수매, 재배면적 관리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과 지급비율 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도별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요건과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ㆍ출하 조절 또는 비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기준과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공모 공고, 지정 신청, 재지정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와 운영 보고서 등의 절차를 구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