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완도해양경찰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칙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을 반영하고, 고시의 근거 법령을 「해사안전법」에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8일까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증언 녹취와 현장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간사를 변경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합니다.

현행 완도해양경찰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다가오고 미비 사항이 있어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 게시물 규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되 규격·재질·색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며 기존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제정안으로,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이산화탄소 수송시설과 수송관의 안전검사 기준, 저장소와 탐사 승인 기준, 저장소 폐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저장사업 허가와 정기검사, 자연누출량 기준, 집적화단지 지정 검토, 표준화사업 전문기관과 진흥센터의 지정 요건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문위원회와 업무 위탁기관 운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함께 규정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 수송, 출입국, 의료, 문화,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단을 설치하는 제정안입니다. 지원단은 대회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관계 기관과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점검을 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산림청훈령으로 운영하던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산림청 고시로 제정합니다. 새 고시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 방제사업의 설계 및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자 선정과 감리기준 등 예방·구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고 건축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편하려 합니다.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을 개선하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보편화된 항목은 삭제합니다. 점수 산정방식과 인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항목을 삭제해 인증 운영상의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