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위원장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서면회의 관련 용어인 ‘서면결의’를 상위법 용어에 맞춰 ‘의결’로 바꾸고, ‘심의·의결서’를 ‘의결서’로 정비합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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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행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마련합니다. 직무대행 순서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촉일이 빠른 위원 등의 순으로 정하고,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와 지정 기준을 보완합니다
현행 지침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기초·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도 기초조사 대상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때 하부지역의 인명피해 취약성을 더 크게 반영하도록 판정표 배점을 조정하며 특정 항목이 관리등급을 지나치게 좌우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맞춰 근거 조문도 정비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구체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가 수행할 피해자 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합니다. 고시에는 제정 목적, 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 재검토기한이 포함됩니다.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안
교육부는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산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인상 가능 원비는 2026학년도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7년 인상률 상한 2.3%를 적용해 계산하며, 시·도교육청 지원금 5만 원과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 11만 원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방위산업 지원 대상과 공제조합 가입 범위 확대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에 참여했지만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지 못한 국방중소·벤처기업과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소·중견 방위산업체 등이 연구인력을 고용하면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군수품 납품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의 보증·공제사업에 우주항공사업 관련 사업을 추가합니다.
우편취급국 점심 휴무시간 변경 운영 행정예고
충청지방우정청은 일부 우편취급국의 점심 휴무시간을 변경해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변경 대상 관서와 기존·변경 휴무시간이 기재된 표가 없어, 실제로 어느 우편취급국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부, 반도체·인도 통상 업무 조직과 인력 확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반도체산업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인력 6명을 추가한다. 산업성장실에는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그 산하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배치하며, 통상협력국에는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인력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한다.
경찰 총경 특별승진을 신설하고 경정 특별승진 요건을 확대하는 안
현행 규정에 없는 총경 특별승진 제도를 새로 마련하고, 경정 특별승진 요건을 확대하려는 입법예고안입니다.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관리자급 인재에게 공적에 맞는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개정 목적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등록요건 점검과 행정처분 기준 정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과 거래질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의 등록요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등록요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합니다.
지하수오염시설 오염평가보고서와 정화계획 작성 기준 제정안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정화명령과 관련해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방법과 정화계획의 작성·제출·승인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오염평가보고서는 기존 오염유발시설 관련 작성 기준을 준용하고, 정화계획은 작성 내용과 방법, 제출 시기, 승인 절차 및 승인기간을 정하며 승인기관이 계획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화이행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할 때에도 정화계획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행정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도시 지역의 우체국 창구를 거점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행정예고했습니다. 통폐합 대상 우체국이 있다는 점은 공고됐지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대상 우체국 목록이나 통폐합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