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산림청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두기 위해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와 달리, 고시를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인 매 3년째 12월 31일에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시원에 적용되는 학습시설 구비와 욕조 설치 금지 등 기준 가운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에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 5개 제품을 새로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각 제품의 품질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해 인증 대상과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질환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 합니다. 현재 필요한 대리권, 가족관계, 대상자 자격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사회보장·주민등록·전산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자격과 관계를 자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극한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국가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안전조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약관에 정하고, 이용객은 해당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