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없거나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공동 사용을 기다리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15조에 추가합니다. 제15조의 ‘수사’ 대상은 ‘수사나 검토’로 넓히고, 유치장 관련 표현을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며 제3조제10호는 삭제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바꿉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 조직 명칭 변경에 맞춰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시행 예정 개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 법의 내용을 정비합니다. 개정 이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담당에 맞춘 정비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제23조에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받는 기관과 직위의 명칭을 기존 ‘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서 ‘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 등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관련 표현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정비하며, 공식 원문에는 권한의 범위나 위임 절차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소속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와 공소 관련 기관의 명칭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기존의 ‘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관련 표현을 각각 ‘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바꾸고, 일부 조항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이 업무 기관으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제3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1조 등).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함(제2조).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