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제34조제2항 중 "검찰기관"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1호 내지 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용하던 "지방검찰청"과 "각급 검찰청" 등의 명칭을 각각 "지방공소청",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꿉니다. 관련 조항의 기관 명칭과 지청 표현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원문상 형사보상 제도의 대상이나 절차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검찰청, 그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전자 형사사법 절차 규정을 정비합니다.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제공된 공식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관 명칭을 현행 ‘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각각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바꿉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회보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범죄 수사’에서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규정합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는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는 취지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서 관련 기관장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한다. 또한 제15조의 대상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관련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현행 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 구성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시행령의 기관 명칭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유치장 관련 규정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