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기관 또는 부서별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라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8"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해 온 디지털소통팀, 수산직불제팀, 스마트해운물류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과 일부 증원·직급 조정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은 직급이 올라가며, 일부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1명은 존속기한 만료로 감축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소속 직원 337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보임 근거와 하부조직, 부서별 업무 분장을 정비합니다. 그동안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된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1개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1에서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 목록을 바꾸고, 별표 1의2ㆍ별표 2ㆍ별표 3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항목을 삭제합니다. 또한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합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리 정책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 337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의 1개 과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