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 업무 인력 1명 증원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개정안은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현재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건
총 241건 · 18/21 페이지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호 인력 1명 증원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직제 개정에 따라 인력 증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정보보호 인력 증원과 직렬 운영 조정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원의 복수직렬 운영을 확대하고, 국립소록도병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합니다.
국민권익위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 인력 증원 및 정원 존속기한 연장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담당 6급 1명과 정보보호 담당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6급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력 증원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과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을 늘립니다. 또한 공공실태점검 업무를 위해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의 관련 사항을 반영합니다.
법무부, 개인정보·정보시스템 보안 대응 인력 3명 증원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고, 관련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소방청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과 한시 정원 운영기간 조정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6급)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인력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학예연구사 정원과 구급의료팀, 일부 직급 조정 정원의 존속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일부 직급 조정 인력 4명은 기한이 오기 전에 원래 직급으로 환원합니다.
기획예산처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 증원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대응하는 기획예산처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직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 증원에 따른 직제 규칙 정비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조직·인력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신설과 개인정보보호 인력 증원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4급·5급·6급 각 1명씩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 1명도 증원하도록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울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근거와 재검토 기준을 정비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서 제64조제1항제4호로 바꾸고, 고시 재검토 기준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다시 정합니다.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법무부가 산업계·경제계 등 사회 각계의 요구를 사증·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증·체류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합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수요조사, 사전 검토,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를 마련합니다. 전문가 자문, 민간위원 수당·여비,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규정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합니다.